리플(XRP) 소송(재판) 3년간 법정공방 결과 요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12월 22일 리플랩스를 불법증권판매에 의한 증권법 위반과 경영진의 불법증권판매 교사 등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SEC와 리플랩스의 지난한 법정 다툼에 대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역사적인 첫 번째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래에서 그 판결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1. 소송의 결과 요약 법원은 리플랩스가 리플(XRP)을 기관에 판매하는 것은 증권판매로 보아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램 판매나 직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하거나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은 가능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리플(XRP)의 개인 간 거래는 주로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은 리플의 판정승이라고 보는 시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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