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자세히 알아보기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3년 4월 25일 드디어 입법을 위한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그 동안 회색지대로 남아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대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2021년 5월 첫 제정안이 발의된 이후 거의 2년만에 이루어 진 것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 가상자산의 의미 정의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문언상 해석으로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가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강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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