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그리 급하기에법률검토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서이리도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건지..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도내집에 살지 못하는건 되고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매매하면살고 싶어도 나와야 되고이게 무슨 상황인지혼란만 가중시켰다법조계 "계약갱신청구 이후등기마쳤어도 거부권 있어""깜깜이 매매계약 맺었다면세입자 권리 침해로 봐야"법무부 만류에도 입법 서둘러청원에 야당의 법개정 움직임도지난 8월 급하게 시행된 임대차법이 '졸속입법'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가 내놓은 유권해석 한 줄이 전세시장에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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