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

잠깐 고민해 보자. 검찰에 미운 털이 박혀서 먼지떨이식으로 자신과 가족의 모든 것을 조사한다고 생각해 보자. 과연 대한민국에서 무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설사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죄 확정을 위해 재판을 받으려면 몇 년 걸린다. 그전에 아마 언론과 대중의 흠집 내기로 인해 자신과 가족들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런 사실을 대충이라도 인식하고 있다면 누가 검찰에 맞서려고 할까..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진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래서 검찰은 범죄의 혐의가 명확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안이 아니면 나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범죄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으나,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인디언 기우제식의 수사는 지양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게 잘 안되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검찰개혁 #수사권분리 #검경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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