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월 중 공포...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과태료 등 [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5일부터 시행 < ｢국토계획법｣ 시행령 > 생산관리지역 내 입주업종 확대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자연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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