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내 안전조처 미비 사망 사고 사업주 현장소장 낮은 형 판결 ㅣ 중대재해법 첫날 추락사고

중대 재해 처벌 강화 개정 전 법령 적용   공사현장 내 안전조처 미비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경위를 숨기려한 사업주와 현장소장 등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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