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음 등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1.6배 인상, 3월 8일부터 시행 [환경부]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 162% 인상, 저주파 소음 배상기준 신설 등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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