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제도개선 시행 [국토교통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제도개선 시행  [국토교통부]

11일부터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 이윤율 상한 구체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도시개발법 시행령」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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