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거 너무하는거 아냐?...“6중 규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거 너무하는거 아냐?...“6중 규제”

“중대재해처벌법에 특별법 중복…건설 안전관리비는 2%”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움직임...“6중 규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이어 정치권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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