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검수완박, 국민투표로 물을 수 있다"


신평 변호사

한국헌법학회장 출신 국가는 국민이 자발적 의사로 참여한 계약공동체… 국민 의사 우선시하는 것이 책무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나 호주, 유럽에서의 동성혼 인정 국민투표가 유사한 사례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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