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만 운영... 현행 구조 개선 시급" 한국경제연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육재정 세입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지방교육채, 자체수입 및 기타 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생 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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