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무력화됐다...직권남용·선거범죄 수사 가능해져


검수완박 무력화됐다...직권남용·선거범죄 수사 가능해져

대법원 막는 부정투개표도 검찰 수사 탄력 (편집자주) 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막는다 직권남용·선거범죄 수사 부활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대통령령 개정안 12일 입법 예고 법무부가 공직자 범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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