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보증금 인하(15%→10%)...중소기업(건설)사 부담 덜어준다

↓↓↓ [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Nov.7(Mon) 2022 CONPAPER 공사계약보증금 인하(15%→10%)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계약보증금제도 개선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이 인하되고 계약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도로,철도 건설현장 임시통행 자재 관리 투명성 제도개선 권고"위 국토부, "22년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관리 점검” 실시 이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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