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2년 10개월 만에야 첫 구형...이게 법치국가인가

모든 사회법치 시스템이 국민을 위한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이념에 도용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 지금 대한민국은 비정상 (편집자주) 文 정권 비리 2년 10개월 만에야 첫 구형, 이게 법치국가인가 [사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검찰이 11일 징역형을 구형(求刑)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재판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 반면 지난 정권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감찰 무마 의혹 등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은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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