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세월호 무려 8년만 무죄 판결...재판놀이 한건가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8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선으로 처음 참사를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서면 답변한 것이 허위 자료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대법원은 “‘대통령이 상황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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