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있다" 차진아 교수

노조법 개정안, 헌법상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침해 소지 커 [ 차진아 교수,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 ] 손해배상청구 제한, 평등권·직업의 자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 다분 폭력·파괴 행위도 용인하자는 노조법 개정안, 법치 근간 훼손 우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들은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은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 상한과 노조원 개인의 면책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사용자개념 확대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내용이 모호하고, 현행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아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불법의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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