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려움 겪는 임차인 상담사례집 발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으로 어려움 겪는 임차인 지침서 상담사례집 발간 올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접수된 1만 3천여 건 중 대표유형 133건 선별해 엮어 임차인이 법규‧사례 숙지해 유사 피해막고 스스로 권리지키도록 돕는 것이 목적 Q. 2년 계약기간으로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던 중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되었고 새 건물주는 본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약을 계속 연장해 영업할 생각이었는데 임대인이 계약서도 안 써주고 직접 사용한다는데 계약기간 만료 시 가게를 비워줘야 하나요? A.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10년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1개월 전에 계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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