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년 특별사면 현황

이명박·김경수 등 사면...총 1,373명 규모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문 정부 구속 인사들 거의 사면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 판결받았는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면으로 약 15년 남은 형기와 미납한 벌금 82억 원이 면제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 사이트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당초 내년 5월 4일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단,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으로 잔여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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