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이 된 '임대차 3법'...문 정책이 갭투기 사기극 판 깔았다

임대차 3법이 촉발한 전세대란, 무자본 갭투자 활개 임대 사업자 축소, 재건축 실거주제 등 엉터리 정책 최근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 사기극이 빈발하는 것은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과 민간임대주택 사업 축소 등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부작용이 한 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차 3법 등 각종 졸속 정책의 부작용으로 2020년과 2021년 전세대란이 벌어지면서 전세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사들이는 ‘무갭투자’,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오히려 돈을 받고 집을 사는 ‘플피(플러스 프리미엄) 투자’가 극성을 부렸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음이 수 없이 울렸다. 주택도시공사의 전세보증 사고액이 2018년 792억원에서 2021년 5790억원으로 급증하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했다. 전세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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