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핵무장 ‘무궁화 계획’ 추진을 제안한다

김정은은 지난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핵탄두 생산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비핵화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미 동맹을 활용한 확장억제 강화, 그리고 우리 독자적인 3축 체계 강화다. 전술핵 재배치, 한국형 또는 나토식 핵 공유는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장억제 강화가 윤석열 정부의 북핵 대책 ‘대표 선수’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도 확장억제 약속을 꼭 지키겠다며 5년 만에 전략폭격기, 원자력 추진 항모 및 잠수함, 스텔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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