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제에너지 가격상승 미반영 가격규제는 "경제적 손실 초래"

에너지 가격규제 4년, 경제적 손실 약 25.4조원 (한국경제연구원,‘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보고서)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가격규제는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경제적 손실 초래 시뮬레이션(CGE 모형) 분석 * 시장가격 시나리오: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즉각 국내 에너지가격에 반영 * 가격규제 시나리오: 국제가격보다 낮은 에너지가격 규제를 유지하다 추후 가격인상으로 손실 보전(현재 상황과 유사)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가격규제로 4년 간 25.4조원(GDP의 약 1%)의 경제적 손실 초래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던 가격규제로 인해 2021~2024년 간 GDP의 1%(약 25.4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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