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극복 뒤로 하고 진영 싸움...한경연,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 조성해야"

2022년 세제개편안, 국회에서 대폭수정되어 제 역할하기 어려울 것 핵심 내용인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안은 1%p 인하에 그쳐 *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10억원→100억원),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실패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는 철폐해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의 비교 및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상의 투자세액공제 확대안은 국회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고 상대국보다 불리한 세제는 조속히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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