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집 벽에 금 갔는데 그냥 살라고?...이젠 퇴출시킨다

입주 후 하자 접수하면 15일 내에 조치해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 논란을 막기 위해 작년 10월 입주한 5개 단지의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저렴한 임대료(시세 대비 70%~95%)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임대료 인상률 5% 이하)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임대리츠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 건설·임대한다. 지난달 충북 충주 호암지구에서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된 신축 아파트가 사전점검 과정에서 벽에 금이 가는 등 각종 하자가 드러났는데도, 협력업체 직원이 벽에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를 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논란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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