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ㅣ장애인·비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추이

1심 판결 뒤집어져 "성적지향 따른 차별 안돼" (편집자주)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법원 판단 변화 법원이 21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배경에는 비록 사실혼 관계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재판부는 "동성 결합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두 대상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장애인·비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추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약 58% 급락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국내 등록장애인 265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21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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