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부정 사례들

실업급여 부정 수급 606명 적발 부산에 살던 A씨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일자리를 잃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기 시작했다. A씨가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고용청이 지정하는 날짜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실업 상태임을 인정받아야 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국내에서 실직한 뒤 곧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해 돈을 벌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지인에게 공인인증서를 주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기가 국내에서 계속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게 했다. A씨가 이렇게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는 6개월간 약 1300만원에 달했다. 충북에 사는 B씨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됐다. 병역을 수행하는 기간에는 구직 활동을 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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