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스템 이미 붕괴...퇴임 9월 헌재 알박기한 '김명수'


한국시스템 이미 붕괴...퇴임 9월 헌재 알박기한 '김명수'

제2의 탄핵 포석 탄핵을 탄핵한다?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 행사할 수 있어 박대통령 탄핵시킨 헌재 다시 탄핵체제로 구성 나라의 기강이 망가져도 단맛을 본 그들의 역사는 반복될 것 한국은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이미 사회적 도덕적 기준 붕괴 직업 불구 모두 해먹는 시스템 성행 법을 어겨도 죄 값을 안받을 수 있는 나라 해외에서는 한국 보는 시각 좋지 않아 본질이 한류로 가려져 있어 (편집자주)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9기)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54·25기)를 지명했다.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말 ‘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중도 성향의 정통 법관을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보색이 강했던 헌재에도 변화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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