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증거...오죽하면 "거대 '국민연금' 이상해!" OECD

문 정부 임명 김용익 이사장(2017~2022) 강도태(2022~20 23.3) 역임 역대 최악의 적자 기록 중 국민연금공단도 전주 출신 김용진 이사장 문 정부 임명 역대 최다 손실 기록 중 (편집자주) OECD “한국 건보, 매우 특이 건강보험 재정에 예산을 직접 투입하면서도 국회와 예산 당국이 보험 지출 규모와 용처엔 개입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 제도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우 특이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2024년부터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는데, 사실상 OECD가 기금화가 옳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그간 보건복지부가 건보 재정을 운영하면서 국회나 예산 당국 통제를 받지 않아 논란이 많았다. “건강보험 예산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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