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전문가-업계 한 목소리...왜 법을 자꾸 만드는가...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건설현장의 목소리는 '안전법령 일원화' 건설업을 제조업과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안전감소 대책...실효성 없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면 개편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시켰다. 이와 함께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 규칙 개정 및 신설을 위해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안전보건 규칙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제보받는 '안전보건 새로고침F5' 를 실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건설분야의 안전전문가들과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국내 산업재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한 사고 예방 정책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발표한 이번 법령정비추진반의 참여위원 명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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