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분산에너지특별법'이 과연 필요할까?

대표적인 사례 국회의원 연봉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 세계 최고수준 불구 국민 신뢰 못 얻어 그러고도 증원에 또 올려야 한다는 의원들 기득권의 극단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 (편집자주)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법안 기본정보 제안이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 장거리 송전 방식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가 필요한 상황임. 국민참여입법센터 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갈등이 반복될 때 ‘법대로 하자’는 말을 흔히 한다. 국민들은 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의 잣대가 된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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