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대재해법' 첫 선고…기업대표, 징역1년6월 집유3년'

애궂은 중소기업만 타겟? 안전사고 많은 건설사는 왜 한번도 없을까 이것도 정치? 정치인들 건설사에서 얻는 것 너무 많아 함부로 못할 것 (편집자주) 법원, 중대재해법 위반 첫 판결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1년 6개월·집유3년 중소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후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형사처벌 판결이 나온 첫 사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온유파트너스는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다. 사망한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5층 높이(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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