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민경욱,"부정선거 관련 중앙선관위 상대 첫 법정 승리"

법원도 부정선거 다 알고 있어 그렇지 아무리 돌대가리 판사도 눈에 보이는 부정을 모른 채 할 수 없지 굉장히 의미있는 판결 (편집자주) 민경욱 대표, "부정선거 관련 중앙선관위 상대 첫 법정 승리" 법원이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민경욱 국투본 대표와 황교안 전 총리의 손을 처음으로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 강민구, 최현종, 강효원 판사는 중앙선관위가 황교안과 민경욱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1일, 피의자에 대해 공무선거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고소 했으나 당시 서울남부검찰청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는 그 후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의 불기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선관위, 재검표 등 부정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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