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단지 조성 기간 8년→5년 ‘단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최소 8년 가량 걸렸던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5년 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산단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을 활성화해 업종별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용지 도입절차를 간소화해 용도지역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산단 조성 기간 단축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회의에서 “산업단지는 입주기업 10만 곳, 근로자 227만명이 근무하며 제조업 생산의 64%, 수출의 66%를 담당하고 있지만 조성 기간이 최소 8년 이상 소요된다”며 “업종별 규제를 완화하고 제조·물류·서비스 등 복합지역을 대폭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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