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규제완화 통한 노동개혁 이후 고용지표 개선

프랑스, 규제완화 통한 노동개혁 이후 고용지표 개선 佛 고용유연성 확대, 노동규제 완화, 직업훈련 효율화 등 노동개혁 지속 추진 佛 노동개혁 이후 실업률 하락, 고용률 증가, 상근직 비중 증가 등 고용지표 개선 ① 실업률 : 2015년 10.3% → 2022년 7.3% ② 고용률 : 2015년 64.7% → 2022년 68.1% ③ 상근직 비중 : 2015년 81.6% → 2020년 83.0%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프랑스가 고용유연성을 제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향후 노동개혁에서 프랑스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지표 개선에도 높은 실업수당 등으로 인해 여전히 OECD보다 실업률은 높아 우리나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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