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 둘러싸고...부장판사, 내부망에 '납득할 만한 설명' 요구

현직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추천위, 토론 없었나 과정 설명해달라” 법원 내부망에 글 올려 대법관 인선 둘러싸고 대통령실-대법원 갈등설도 대법관 지위 최대 악용 결국 사법체계 붕괴 요인 (편집자주)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임명제청을 두고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에 ‘갈등설’이 불거진 가운데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대법관 후보추천위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이영훈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코트넷에 “이번 대법관 후보추천위 관련 황성광 부장님께 여쭙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황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에 법관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천위 절차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거나 토론하는 과정은 없었고 찬반 표결을 통해 8명 후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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