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년 임기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당선 S. Korean official elected as judge of U.N. sea tribunal for 3rd straight term


한국, 10년 임기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당선 S. Korean official elected as judge of U.N. sea tribunal for 3rd straight term

*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국가 간 해양분쟁 해결을 위해 UNCLOS에 따라 1996년 설립된 국제재판소로서 독일 함부르크에 있다. 이 기구는 단심 재판을 실시하며 재판소장의 책임 아래 운영된다. 해양 대륙붕의 경계, 어업권, 선박 나포 문제, 베타적경제수역(EEZ) 관련 분쟁 등이 ITLOS의 주요 현안이다. ITLOS 재판관은 모두 21명으로 UNCLOS 당사국 총회에서 3년마다 7명씩 비밀투표로 신임 재판관을 뽑는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연임 가능)이다. 출처 동아일보 itlos.org/en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167개국 중 144표 확보 압도적 당선 2023∼2032년 임기 세 번째 ITLOS 한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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