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에 분쟁 확산] ‘전세 만기’ 내용증명 보내는 세입자들

* 역전세 꼭 재계약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할 때도, 전세가격 하락으로 다 못돌려주면 본인의 돈으로 (대출받아) 돌려줘야되니 그것 또한 역전세라고 부른다 blog.naver.com/meaning87/223115185596 집주인과 법적 분쟁 급증 역전세난에 보증금 떼일까 우려 임차권 등기-체납세금 확인도 늘어 임대차법 시행후 갈등 되풀이 #1. 서울 동작구 상도동 빌라를 2년 전인 2021년 매도한 이모 씨는 최근 1년 넘게 법원을 들락거리고 있다. 세입자가 새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떼이자 ‘이 씨가 집주인이 바뀐 걸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씨는 1, 2심 모두 패소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뀐 것을 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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