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어쩌나! '은퇴 투자이민' 폐지...일반 투자이민 5억→15억으로

‘55세 이상 3억 투자하면 영주권’ 폐지...일반 투자이민 5억→15억으로 법무부, ‘공익투자 이민제도’ 투자 기준 금액 상향 투자이민 중국인들 다수 참정권까지 가질 수 있어 문제 (편집자주) 국내 공익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5년동안 거치하면 영주권(F-5)을 주는 ‘공익투자 이민제도’의 기준 금액이 높아진다. 만 55세 미만이 대상인 ‘일반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금액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3배 높아지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3억원의 투자금액을 받았던 ‘은퇴 투자이민’은 아예 폐지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4∼22일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투자이민협의회를 열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 금액을 이같이 상향했다.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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