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 말 많은 '실업급여 지급 제한' 추진

“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됐다” 당정, 하한액 하향·폐지 추진 국민, 여야 공감대 정부·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관대한 실업급여’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형식적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특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청회 직후 브리핑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 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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