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공] 문재인, 사드 환경평가 계획서 제출 다음날 중국에 절차 설명

靑 “中에 설명때 안보실과 협의하라” 2019년 2월 외교부에 지침 내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2월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환평)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다음 날 우리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중국에 환평 관련 계획 등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당시 청와대는 ‘중국에 설명하는 방식과 내용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협의해 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반발 中 눈치 본 것’ 지적 나와 文정부 관계자 “관련 절차 적법” 주장 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은 사실상 한미 양국이 환평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당시 정부가 한미동맹 틀 안에서 논의되는 민감한 안보주권 사안인 사드 배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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