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아 썩는 고질적 감리제도] 건축사가 도대체 뭘 안다고 현장 감리를 맡기나

현장 현자도 모르는 사람은 감리에 내세워 미친 인간들 아냐? 현장 경력 있어도 감리 제대로 못하는 경우 많아 정부는 뭐가 무서워 이런 모순된 제도 못 뜯어 고치나 여야 정치인들 자꾸 법만들지 말고 '이런 몹쓸 제도나 개선해야 솔직히 뭐가 나쁜지도 잘 모를 것 (편집자주) "'설계 전문가' 건축사가 현장 감리? 비전문가에 공사 맡기는 것" 건축사 기득권의 횡포 말도 안되는 처사 (편집자주)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이영출 회장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는 물론, LH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부실시공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으로는 어떤 감리업체도 아파트 부실시공을 완전히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는 아무리 높게 지어도 주요 시설물이 아니라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따지기가 어려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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