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잘못된 탄핵...대한민국 모두가 반성해야 : “송영무, 계엄 문건 법적 문제 없다"

선동으로 시작해 선동으로 끝난 대통령 탄핵 계엄령 문건 까지 만들어 선동 탄핵으로 대한민국 법치 무너져 현재 사법부 무질서 정점 (편집자주) “송영무, 계엄 문건 법적 문제 없다고 했다” 이종섭 국방장관 진술 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이 계엄 문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장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종합했을 때 송 전 장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르면 이달 내 서울중앙지검에 송 전 장관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장관은 공수처에 ‘국방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송영무 당시 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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