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놀아나는 예타 제도] 문 정권 내내 전라도 지역 예타 면제...아직도 면제 요구

새만금 국제공항 대표적 예타 면제 사업 정치권에 놀아나는 예타 제도 나사 풀린 국회의원들 (편집자주) 나라 살림 적자인데 4.5조원짜리 철도 예타 없애자는 정치권 예타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 정책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 국회에서 여야가 대구와 광주를 잇는 4조5000억원대 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영·호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기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시작하자는 취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남정당 국민의힘’과 ‘호남정당 민주당’이 전례 없이 뭉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정치적 명분으로 초대형 국책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건너뛰자는 것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의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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