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화한 '예타 면제'...야당, 문정부부터 상습 활용...혈세 누출

'與 메가 서울'에. 野,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입법 독주'로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3일 단독 의결했다. 여당이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메가 시티’ 구상을 꺼내 들자, 예타 면제를 대항마로 내세운 것이다. 여당은 “예타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입법 독주”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접경 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김포시 서울시 편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가능성 있나 ㅣ 전문가들 생각은 https://conpaper.tist..

원문링크 : 정치화한 '예타 면제'...야당, 문정부부터 상습 활용...혈세 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