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된 기존 세입자가 전입 안빼면?: 거주불명자 등록...불이익 사항

건강보험 중단 65세 이상 경우 교통카드 발급 안돼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 간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대로 연락도 닿지 않아서 독촉도 어려운데다, 이를 두고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찝찝하다며 계약을 꺼리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기존 세입자가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해 임대인들이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종종 있다. 퇴거한 기존 임차인을 오랫동안 전입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신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꼭 알아야 할 7단계 상속 절차 https://conpaper.tistory.com/111734 꼭 알아야 할 7단계 상속 절차 상속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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