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 방지에서 경제력남용 방지로 공정거래법제 전환 필요" 건산연

현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규제는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 시장집중 완화(경쟁촉진)와 일반집중 억제는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목표 경제력집중 방지에서 경제력남용 방지로 공정거래법의 대전환 필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현재의 공정거래법제의 사전적·획일적 경제력집중 규제를 경제력남용 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경협은 [경제력집중의 환상과 오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력집중 규제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 보고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시장집중(특정 산업에서의 상위 기업의 점유율 정도)에 주목하여 유효경쟁(effective competition)을 보호하고 촉진할 목적으로 경쟁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일반집중(전체 경제에서 상위 기업의 비중)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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