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카르텔, 정부 대책으로는 깨기 어렵다"

김종훈 전 건설산업 선진화위원장, 한미글로벌 회장 국토교통부 주도로 발표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의 내용이 지극히 실망스럽다. 건설안전 사고 발생 후 정부의 대책이 대부분 덧칠 위주나 규제 강화로 가곤 하는데 이번 대책은 여기에 책임 전가가 추가되었고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거리가 멀다. 주요 내용은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을 LH에서 조달청으로 이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피아 출신 보유사 수주 제한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 부실, 불법 업체 퇴출 및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등이다.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등 최근의 사고들은 관련 업체의 책임도 크지만 현재 한국 건설산업에 내재되어 있는 총체적 부실 문제로 발생한 것이므로 무엇보다 근본 원인을 조망해야 한다. 필자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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