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주택건설 '공사 감리' 엄격해진다

주택 감리제도 개선대책」 주요내용 국토부 감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책임있는 감리유도 감리자 업무기준을 구체화하여 건실한 감리업무 수행을 유도 감리자 선정기준 변별력 강화로 해당 현장에 최적인 감리자를 선정 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강화되고,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이나 가설 시설물 붕괴 등 잇따른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실공사 발생 현장에서 일부 감리자의 업무 소홀이 확인되는 등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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