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담배회사에 “폐암사망 흡연자에 24조원 지급” 배상 평결 Florida jury awards record $23 billion against RJ Reynolds

reuters [징벌적 손해배상 Treble damage]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즉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이다.wiki 미국 플로리다주 배심원은 남편이 폐암으로 숨진 것은 오랫동안 흡연했기 때문이라는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 담배회사 R.J.레이놀즈타바코에 징벌적 배상금 약 236억 달러(24조 3천억 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고 미국 주요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카멜 등의 제품으로 알려진 레이놀즈 측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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