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2873억원의 보상자금 선투입된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노선도 토지선보상 예시(‘14년 선보상소요액 1,100억원) 보상자금 선투입대상 민자고속도로 국토부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또한보상비 과다증가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 * ‘13년 예산정책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위와 같은 내용을 지적 민간투자사업자가 토지보상자금을 자체조달할 경우 정부에서 조달비용(이자, 보증수수료)을 지원 보상자금 선투입 구조/자료=신용보증기금 KCONTENTS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4.7.23일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에 2,873억 원의 보상자금 선투입 규모를 확정하였음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확인서 체결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거쳐 8월부터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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