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41개 인증 폐지한다...기업의 인증부담 해소

[인증제도 현황] 認證이란 제품․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증명 * 인증, 형식승인, 검정, 지정, 허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보건․안전, 환경보호, 산업육성 등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 수단 法定인증제도는 강제성 유무에 따라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 * 의무인증 : 안전․보건 등과 관련으로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 ** 임의인증 : 품질향상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증으로 인센티브(우선구매 등) 부여 現 209개 법정인증제도(의무 70개, 임의 139개) 운영 중 (25개 부처, 124개 법령) 부처별 인증제도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 합동‘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확정 정부는 ‘14.8.5(화) 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정부세종청사 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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